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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지, 본원소득, 재정

by 레드기린 2024. 5. 14.

가계수지

가계수지란 가정에서 일정 기간의 명목소득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모자랐는지 남았는지를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가계수지가 적자를 냈다면 수입 외에 빚을 추가로 얻어 사용한 것을 의미하며 흑자를 냈다면 그 가정은 벌어들인 수입 일부만을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가계부의 비용항목에는 주거비, 식료품비, 수도광열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항목이 있고 소득항목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전소득, 재산소득 항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계청에서 가계의 지출과 수입을 조사해 국민의 생활실태 및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계에 가계부를 나누어 주고 한 달간의 지출과 소득을 기록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가계수지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서비스나 재화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를 말합니다. 즉 경상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지를 말합니다.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와 상품수지, 이전소득수지 및 본원소득수지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항목들은 금융계정 구성항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 거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책변화 및 경제발전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전망하는 데 널리 이용됩니다. 이전소득수지는 국제수지표상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 중의 하나를 말합니다. 비거주자와 거주자 사이에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의 수지를 말하며 이러한 거래에는 재외교포가 국내 친지에게 보내는 국외 자선단체의 구호물자나 기부금 또는 국제기구 출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본원소득

본원소득수지는 임금 및 급료와 투자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투자소득은 부채의 보유와 대외 금융자산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금 등의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말합니다. 투자 형태에 따라서 증권투자소득과 직접투자소득, 기타 투자소득으로 세분됩니다. 임금 및 급료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내국인 해외근로자가 수취하는 금액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상품수지는 비거주자와 거주자 간의 상품 수출입 거래를 계상한 것을 말합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적자,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흑자로 표시합니다. 경상수지의 한 부분이며 상품수지의 수출입은 관세청에서 통관기준으로 작성하는 무역수지의 수출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수지에서는 수입과 수출 모두 FOB가격으로 평가하지만, 무역수지에서 수출은 FOB가격, 수입은 보험 및 운임이 포함되어 있는 CIF가격으로 평가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는 관세청에서는 상품이 대한민국의 관세선을 통과하면 수출입으로 계상합니다. 국제수지의 상품수지에서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간주하는 소유권 이전 기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수지란 국제수지표에서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를 말합니다. 서비스 수지는 거래 항목별로 지급과 수입으로 나누어 계상합니다. 서비스거래는 운송, 가공, 건설, 여행, 금융, 보험, 통신, 유지보수, 지식재산권, 기타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항공기나 선박이 상품을 나르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운임, 무역대리점의 수출입 알선 수수료 수입, 외국관광객이 쓰고 간 외화 등이 서비스 수입으로 기록됩니다. 서비스 수지는 본원소득수지, 상품수지, 이전소득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를 구성합니다. 대한민국이 외국에 지급한 항공기와 선박의 운항경비와 기술용역대가, 해외여행 경비 등은 모두 서비스 지급으로 나타납니다.

재정

재정수지란 정부의 지출과 수입 차이를 말합니다. 수입이 더 많으면 흑자, 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균형, 지출이 더 많으면 적자라고 합니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조세와 정부지출의 형태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라는 거시경제의 순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채발행이나 차입이 늘어나 정부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재정지출로 정부서비스가 생산되지만 일정 부문은 조세 등으로 조달된 자금이 타 부분으로 이전되는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을 통합재정수지라고 지칭합니다. 재정적자가 과다하지 않도록 유로존은 안정성장 협약에 의거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 이내, 장기적인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라고 별도로 산출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성 기금수입은 장기적인 미래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며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적자나 흑자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총생산 GDP는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기업, 가계,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소득도 포함됩니다. 가격의 적용방법에 따라 실질 GDP와 명목 GDP로 구분되는데 실질 GDP는 경기변동과 경제성장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이용됩니다. 명목 GDP는 국가경제의 구조나 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