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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갑기금, 청산, 부족자금 공동분담제

by 레드기린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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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기금과 최종 확정하고 정산하는 과정인 청산 그리고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인 부족자금 공동분담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갑기금 알파벳 A 사진

갑기금

갑기금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 계정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영업행위 및 설치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3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을기금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동일인 및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 등 은행법상 영업규제와 관련해 자기 자본을 확대해 줌으로써 여신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목상의 자본금으로 대차대조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을기금은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에 의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화자금을 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운용, 보유하는 원화자금과 외은지점이 국외지점 또는 자행의 본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 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 본지점 장기차입금을 합산한 것으로 하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의 2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독자협의회는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규제를 위하여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의 감독 당국과 동 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진출국의 감독 당국들로 구성된 감독협력 협의체 및 정보공유를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감독, 규제가 금융기관의 지역 또는 국적 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청산

자금결제에 있어서 청산은 경제주체 간 지급행위가 계좌이체, 수표 등 비 현금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수취인과 지급인의 거래은행들이 주고받을 금액을 정산하고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증권결제의 경우에서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매매사실을 확인하고 차감을 거쳐 최종 결제자료를 산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거래 이후 지급수단의 수령, 통지, 조회, 차액계산이나 결제 전 포지션 산출과정 모두가 청산에 해당되고 대한민국에서는 어음, 인터넷뱅킹, 수표 등, 장내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 소액거래에서는 금융결제원, 장외채권시장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청산기관 역할을 합니다. 결제는 기업이나 개인 등 경제 주체가 금융 자산 거래 또는 자금거래를 한 후 청산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 또는 증권을 이전하여 법적인 채무, 채권을 종결시키는 과정입니다. 외환결제나 증권결제와 같이 금융자산과 자금 또는 이종통화간 교환이 함께 일어나는 가치교환형 결제에서는 두 개의 결제시스템에서 자금과 금융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지거나 통화별로 자금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자금결제에서는 자금이체 시스템을 통해 결제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 간 자금이체 방식으로 지급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급은 기업이나 개인 등 경제주체가 경제거래를 한 후 서비스 또는 재화의 대가로 수표, 현금, 자금이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화폐적 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표나 자금이체 등 비현금 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취인과 지급인의 거래은행 상이로 금융기관 간 수취액 또는 지급액을 산정하는 청산과정과 최종확정된 지급액 또는 수취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이전하는 결제과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청산기관과 결제기관의 결제 및 청산과정 없이 지급과 동시에 최종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부족자금 공동분담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 채무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 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 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와 신용한도액, 시스템 이용실적 등을 사용합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사전담보로 결제이행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불이행자 부담과 달리 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분담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청산, 지급, 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 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결제완결성이라고 의미합니다. CPMI와 IOSCO가 제정한 국제기준인 PFMI에서도 결제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결제완결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서 완료된 금융기관의 청산, 지급, 결제 행위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가 도입되었고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청산, 지급, 결제 등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법에 따라서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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