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자본시장 단기, 조세 간접세, 직접

by 레드기린 2024. 5. 20.
반응형

금융시장을 두 가지로 구분한 것 중에 하나인 자본시장과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분되는 조세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필요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방식인 직접 금융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만기 가득 담긴 카트

자본시장 단기

금융시장은 거래 금융상품의 만기를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단기금융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자본시장은 만기 1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나 만기가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주로 정부나 기업 등 자금 부족부문이 자금 잉여부문으로부터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활용되고 있어 장기금융시장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에는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시장과 회사채 및 금융채, 국채 등이 거래되는 채권시장이 있습니다. 단기금융시장은 기업과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이 단기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어음시장과 콜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과 양도성예금증서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과 전자단기사채시장 등이 있습니다. 단기금융시장은 기업의 시설 자금이나 장기운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 주식 등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에 대응하여 자금시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파급되는 시발점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단기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으면 활발한 재정거래를 통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은 단기금융시장 금리 변화를 통해서 금융기관 예금, 장기금리,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물가와 생산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외에도 단기자금을 손쉽게 운용하거나 조달할 수 있어서 경제주체들에게 일시적인 단기자금 수급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관리를 용이하게 해 줍니다. 단기금융상품은 만기가 짧아 장기금융상품에 비하여 금리변동이 위험이 크지 않고 유동성도 높으므로 금융상품 보유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조세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인지세와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며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법인세와 소득세, 증여세와 상속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해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을 띠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 있습니다.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직접세와 간접세 대신 수입 및 생산세, 부등 및 소득에 대한 경상 세와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에는 자금 잉여주체와 자금 부족주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 사이에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나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방식을 간접금융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이를 자신의 명의로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직접

채권, 주식 발행의 경우와 같이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직접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직접금융이라고 합니다. 직접금융에서는 채권과 주식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간접금융에서는 은행이 중추적인 기능을 합니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상호 경쟁적일 뿐만 아니라 보완적이기도 하므로 두 금융방식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간접금융이 더 중요합니다.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의 상대적 비중이 어느 정도이어야 이상적인지는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단계 또는 경제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산업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일수록 동 산업 지원에 유리한 직접금융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금융 비중이 높아집니다. 금융제도는 금융거래에 관한 규범과 체계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금융기반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시장은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하여 대출, 예금 등의 형태로 자금이전이 이루어지는 간접금융시장과 채권, 주식 등 증권을 통해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직접적인 자금이전이 이루어지는 직접금융시장으로 구분됩니다. 금융시장은 자금의 공갑자와 수요자 간의 금융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정보시스템 등 추상적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금융기관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입니다. 금융기반구조는 금융기관의 경영 및 인가, 재산권 보호 등을 규정하는 법령과 금융시장의 거래준칙, 금융거래 및 금융기관 업무를 감시하고 지원하는 각종기구를 포함합니다. 대한민국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과 은행, 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과 금융투자업자로 구분됩니다. 기반구조를 이루는 주요 기구로는 지급결제기구와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구와 예금보험기구 등이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