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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념과 다른 법과의 관계 및 규제 대륙 법계를 중심으로 등장한 경제법의 개념과 다른 법과의 관계 그리고 경제를 규제하는 법 규범과 법 제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법의 개념경제법은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새로운 법 영역으로 산업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서 전통적인 체제에 포섭되기 힘든 전혀 새로운 법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통적인 법규와 법 원칙들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보완되어야 하는지 검토되기 시작하면서 공공의 이익 실현을 사회의 자율성에 맡겨 놓았던 시민법에 추가적으로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단으로써의 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륙 법계를 중심으로 경제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러 국가는 어떤 형태로든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이지 않는 손에.. 2024. 7. 14.
SWIFT와 VaR, TED, VIX 금융통신망 SWIFT와 VaR 그리고 VAN사업자와 미국 단기 국채 선물 금리와 유로 달러 선물 금리 간 차이인 TED 스프레드,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제공되는 VIX를 소개하겠습니다.SWIFT와 VaRSWIFT는 금융거래 관련 메시지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해서 미주지역 및 유럽 은행들이 브뤼셀에 설립한 금융통신망입니다. 금융기관 간 고객송금, 자금이체, 외환거래, 신용장 통지 및 개설, 유가증권, 추심, 신디케이트, 여행자수표, 지급보증서 및 화환신용장 등에 관한 메시지 송수신에 주로 이용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0여 개국만 천여 개 금융관이, 대한민국에서는 123개 기관이 SWIFT를 이용 중입니다. CLS은행 등 국가 간 결제시스템은 물론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 거액결제 시스템 통.. 2024. 7. 13.
합병, MSCI, FTSE, PF ABCP 하나의 법적, 경제적 실체로 합쳐지는 인수합병과 세계 주가지수 MSCI와 FTSE 그리고 기업어음 PF- ABCP를 소개하겠습니다.합병인수합병이란 시너지 효과 창출과 기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외부 경영 자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업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법적, 경제적 실체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수합병, M앤A의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기업합병, 주식인수, 영업양수도, 기업분할 등이 거론됩니다. 기업분할은 특정 사업부문의 부채와 자산을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인수는 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 지배권을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영업양수도는 특정 사업부문의 부채와 자산, 인원 및 조직, 의무와 권리 등이.. 2024. 7. 12.
LIBOR, J커브, KIKO, 수출입 물가 런던 금융시장에서 단기자금 거래 시 적용하는 금리인 LIBOR와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J커브 효과 그리고 비 정형 통화 옵션 거래 일종 KIKO와 수출입 물가 지수를 소개하겠습니다.LIBORLIBOR는 국제 금융 중심지인 런던 금융 시장에서 은행 간 단기자금 보통 3개월 만기 기준 거래 시 적용하는 금리를 가리킵니다. LIBOR는 국제 단기금융거래의 기준 금리로 활용되는바 우량 은행 간 거래뿐만 아니라 현지 은행 간 현지 은행과 외국 은행 간 및 은행과 우량고객 간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미국 IBA가 은행 간 차입금리 정보를 평균, 수집하여 매일 전 세계 5개 통화에 대해 발표합니다. 차입자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 LIBOR에 일정률의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유로 은행 들은 미국 은행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 2024. 7. 11.
파생상품, 스왑, 옵션(option) 기초금융자산의 가치 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상품인 파생금융상품과 통화스왑과 이자율 스왑으로 나누어지는 스왑 그리고 콜옵션과 풋옵션으로 나눠지는 옵션을 소개하겠습니다.파생상품파생금융상품은 그 가치가 채권, 통화, 주식 등과 같은 기초금융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크게 선물, 선도계약, 스왑, 옵션 등으로 구분되며 계약 형태별 파생금융상품의 특징을 보면 먼저 선물과 선도계약은 기초금융자산을 미래 특정시점에 사고팔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 동일한 성격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되거나 또는 중개인 및 딜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옵션 계약은 거래시점에 프리미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선물이나 선도계약과 차이가.. 2024. 7. 10.
투입계수, 트리핀, 특별인출권(SDR) 각 부문의 생산물 1 단위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들의 단위를 나타낸 투입계수와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 그리고 특별인출권 SDR(Special Drawing Rights)을 소개하겠습니다.투입계수각 산업부문이 서비스나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산업으로부터 구매한 연료, 원재료 등 중간재별 투입액을 총 투입액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투입계수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물량단위에 의한 방법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모든 생산물의 공통적인 단위가 없으므로 금액에 의한 투입계수를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어떤 산업 부문의 중간재 투입계수들을 모두 합하면 중간 투입률이 되며 이와 같은 투입계수는 각 산업 부문의 생산활동에서 생산기술구조 즉 산출과 투입의 함수관계를 나..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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